[리뷰] JTBC ‘사건반장’, 사망한 ‘사실혼’ 아내 재산 상속…‘가능?’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2일 JTBC ‘사건반장’은 사망한 ‘사실혼’ 아내 재산 상속 문제애 대해 조명했다.
 
사망한 아내 건물에 대한 사실혼 남편의 상속권이 인정될까?
 
40대 부부가 5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
 
이 부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은 아내의 카페 건물 소유권이 장모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사외-장모 간 ‘상속’ 관련 감정싸움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장모는 “사실혼 관계였으으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남편은 “5년간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아내의 재산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났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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