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17 국정감사 계획서 발표…‘헌재·대법원·법무부 등 73개 기관 감사’

(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2017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발표했다.

10일 법사위는 국정감사정보 시스템에 2017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발표하고 12일부터 31일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 대상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5개의 고등검찰청, 헌법재판소(사무처), 양형위원회, 사법연수원 등 총 73개 기관으로 정해졌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이 위원으로 소속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박지원 의원 및 바른 정당 오신환 의원이 소속됐다. 비교섭단체 정의당 소속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소속됐다.

이로써 총 17명의 감사위원과 53인의 사무보조자가 2017년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첫 일정은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감사다. 이후 13일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감사가 진행된다.

31일 오전 10시에는 법사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군사법원 감사와 감사원 , 고검, 지검 등 굵직한 감사 일정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