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대한민국 No1. HD뉴스 - 톱스타뉴스 매체소개
보도/편집 규약
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뉴스홈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팩트체크] 원세훈 징역 4년, 처벌 미미하다 중론…배임-횡령 추가 기소도 가능

트위터로 보내기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기사최종편집: 2017년08월31일 11시08분    /    김명수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 
[톱스타뉴스=김명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위치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징역형에 처해진 죄목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원세훈은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반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도록 지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마한 2012년 대선에도 개입한 혐의가 인정됐다.
 
원세훈 사건은 2014년 9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 2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징역 3년에 처해져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원장 / JTBC
원세훈 전 원장 / JTBC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2015년 7월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원세훈은 10월 보석으로 나왔다.
 
4심 파기환송 재판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판결로 끝났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법에선 정치 관여 금지와 관련해 원장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직원 남용과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즉 두 법에서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14년, 죄목별로 모두 합산하면 2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법원에서 감량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은 최소 10년 정도가 가능할 수 있다.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40년이 아니고 고작 4년??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십년 후퇴시켜놓은 죄가 4년 이라면 참 관대한 나라다 이곳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협박범도 4년 6개월인데. 이런 쓰레기가 고작 4년 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법 참 웃겨요ㅋㅋㅋㅋㅋㅋㅋ”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원세훈 선고에 대한 누리꾼 반응
원세훈 선고에 대한 누리꾼 반응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아직 끝이 아니다. 원세훈 측에서도 상고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국정원 예산이 선거개입에 활용됐음이 입증될 경우 배임과 횡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어제 선고와 관련된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공직선거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해시태그  #원세훈
기사최종편집: 2017년08월31일 11시08분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er@TopStarNews.co.kr
< COPYRIGHT 대한민국 No1. HD뉴스, 톱스타뉴스(www.TopStarNews.Net)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톱스타뉴스와 사전협의, 동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사진)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topstarnews logo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의 경우 사진 일부를 자르거나 로고 워터마크를 흐릿하게 하거나 왜곡, 변형해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행위‘적극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됩니다.
콘텐츠 제휴 / 사업 문의 (메일) 02-3443-4662

< 관련기사 >

원세훈, 봉은사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적폐청산tf에서 조사중”
‘JTBC 뉴스룸’, “원세훈 징역 4년 선고로 이명박 향한 시선 이어져”
원세훈, “선거에서 역할 해야” 발언 재조명…‘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
‘뉴스룸’, “원세훈은 건전단체 설립 지시 의혹,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조사 의혹”…‘누굴 믿어야 하나’
‘외부자들’ 전여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애초부터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 해외토픽 >

[토픽] 생애 첫 크리스마스 맞이한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아기들”
[토픽] ‘마녀의 턱’이라 불리며 살아가던 여성, 성형수술로 제2의 인생 시작했다
[토픽] 밤새 취해 일어나지 못한 엄마, 3살 아기는 ‘결국...’
[토픽] “감옥서 마취없이 강제 낙태당하고 쥐껍질 먹으며 버텼습니다”
[토픽] ‘방화범’ 이 저지른 화재 현장에 갇혔다가 결국 숨진 3살 소녀
[토픽] 추운 날씨에 다이어트하던 여성, 무리하게 운동하다 목숨 잃어
[토픽] 꿈에 그리던 아기 품에 안고 감격스러워하는 ‘트렌스젠더’ 남성
[토픽] 조지 클루니, 어려울 때 힘 되어 준 친구 14명에게 ‘10억’씩 선물
[토픽] 12월 14일 허그데이, ‘사랑의 온도’ 1℃ 높여주는 ‘깍지 허그’ 유행
[토픽] 환자 부모에게 배 걷어차이고 ‘유산’ 위기에 놓인 임신 6주 ‘간호사’
[충격사건] 40대 男 ‘카페 여성’ 손님 보며 ‘음란행위’…“가려워서 긁었다” 주장
[충격사건] 폰으로 친구 아내 ‘화장실 몰카’ 촬영한 30대 男 실형…징역 2년
[충격사건] 운행 도중 ‘뒷 자석 女 승객’ 보며 음란행위한 40대 택시기사…집행유예 처분
[충격사건] 경찰,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불타 숨진 ‘30대 남성’ 발견해 수사중
[충격사건] 친구 청테이프로 묶고 둔기로 집단폭행··· 중학생 2명 구속
[충격사건] ‘여중생 살해·사체 유기’ 이영학, “화나서 개 6마리 망치로 때려 죽인 적 있다” 고백
[충격사건]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 등 ‘여고생 70여명’ 성추행한 여주 男교사들 ‘파면’
[충격사건]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 용의자, 8년 전 살인 ‘추가자백’
[충격사건] 20대 女 살해한 공범 ‘연인’ 범행 은폐 시도…여친이 남친에게 쪽지로 “배신하면 죽겠다” 전달
[충격사건] “살빼” 지적에 지인 살해 男 중형 선고
[리뷰] ‘뉴스룸’, 3개월 전 이대 목동 병원에서 ‘날벌레 수액 세트’ 나와…‘신생아 사망은 인재인가’
[리뷰] ‘뉴스룸’, 이대목동병원 사건 피해자 부모의 애틋한 일기 조명…‘전해지지 못한 편지’
이찬오-쿠시, 유명인의 마약 문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나
전주 5세 여아 실종, 부부싸움 후에 갑자기 사라져…
‘빙모상’ 홍상수, 참석 NO ‘부인은 치매 시모 간병했는데…’
조두순 얼굴, 알아야 피하지 않을까 ‘외국인들까지 그의 형량에 비난’
논란의 기자폭행, 중국 공안 韓 사진기자 2명 방문 조사 실시
조두순, 재심 불가능하면 얼굴 공개해라 논란…“동네 활보해도 모른다”
기자폭행, 논란의 진실은 초근접 촬영? “놔, 놔”라는 말로 시작
‘미투’ 폭로, 성추행 의혹 美 켄터키주 댄 존슨 의원…총 이용해 스스로 목숨 끊어
[단독] 투피엠(2PM) 닉쿤, 中 ‘풍도 Men’s Uno Young 홍인대상’ 참석…‘왕대륙-허위주 만난다’
[단독] 엑소(EXO) 레이, 中 텐센트 미디어 성광대상 ‘올해의 앨범상’ 수상…‘국내·외 겹경사’
[단독] 갓세븐(GOT7) 잭슨, 中 텐센트 미디어 성광대상 ‘올해의 돌파구 가수상’ 수상…‘2연패 달성’
[단독] 갓세븐(GOT7) 잭슨, 中 아이치이 시상식 ‘올해의 노래상’ 수상
[단독] 엑소(EXO) 레이, 3일 中 텐센트 미디어 성광대상 참석…‘개인 포스터 공개’
[팩트체크] 서인국 측, “박보람과 열애 사실…1년 6개월 째 핑크빛 만남”
[팩트체크] 비투비 육성재 측, “SBS 새 예능 ‘집사부일체’ 출연 확정 NO…현재 논의 중”
[팩트체크] MBC 측, 시상식 진행 여부에 “연기대상·연예대상 진행 불투명…가요대제전 진행”
[팩트체크] ‘더 유닛’ 보이프렌드 동현 측, ‘뮤직뱅크’ 녹화 중 머리 부상 출혈에 “본인 의지로 생방송 무대 설 것…
[팩트체크] 정해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촬영 중…22일 첫 방송
[근황] ‘UFC’ 브리트니 팔머, ‘UFC 옥타곤걸 유니폼’ 착용샷으로 섹시미 발산…‘명품 볼륨’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터질 듯한 볼륨감 과시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남다른 애플힙으로 시선 강탈
[근황] ‘UFC 218’ 브리트니 팔머, 빛나는 미모와 섹시함으로 ‘시선 집중’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섹시미 넘치는 셀카로 ‘시선 집중’
[근황] 심으뜸, 개미허리와 반전 힙으로 시선 강탈
[근황] ‘금요웹툰 외모지상주의 실제 모델’ 하늘, ‘상큼 섹시’
[근황] 심으뜸, 남다른 미모와 몸매로 남심 저격
에이핑크(Apink) 손나은, 소주 브랜드 광고 모델 발탁…‘큐티섹시가 발탁 포인트’
[근황] 심으뜸, 섹시한 자태로 남심 저격
[근황] ‘UFC 218’ 브리트니 팔머, ‘Sexy back’
[근황] ‘ufc’ 브리트니 팔머, 섹시미 넘치는 비키니 화보 촬영 영상 공개로 시선 강탈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섹시 그 자체’
[근황] 심으뜸, 탄탄한 몸매로 ‘시선 집중’
[근황] ‘ufc’ 브리트니 팔머, ‘명품 섹시’
[UHD포토] 하마사키 마오(Hamasaki Mao), ‘아찔한 키스 선물’
[HD포토] 하마사키 마오(Hamasaki Mao), ‘아찔한 뒤태 공개’
[HD포토] 하마사키 마오(Hamasaki Mao), ‘고난이도 섹시 스킬’
[HD포토] 하마사키 마오(Hamasaki Mao), ‘섹시하게 혀 낼름’…‘마이크에 무슨 짓?!’
[HD포토] 레이샤(LAYSHA) 고은, ‘치명적인 섹시백’
[HD포토] 레이샤(LAYSHA) 채진, ‘후방주의 섹시댄스’
[HD포토] 레이샤(LAYSHA) 채진, ‘방송불가 19금 쩍벌댄스’
[HD포토] 레이샤(LAYSHA) 채진, ‘살짝 노출한 섹시댄스’
[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그저 사인하고있을 뿐인데 섹시해’
[U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과감히 드러낸 V라인’
[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녹아버릴듯 사랑스러운 눈빛’
[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男心 흔드는 몽환적인 비주얼’
매체소개/ 광고안내/ 보도/편집 규약/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청소년보호정책/Mobile Mode
Copyright 2010 - 2017 톱스타뉴스 (TOPSTARNEWS.NET) 취재본부: 02-3443-4662 기사제보/취재요청 reporter@topstarnews.co.kr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특히 사진 일부를 자르거나 로고 삭제 등 왜곡/변형하는 행위는 ‘적극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됩니다.
(주)소셜미디어네트웍스·신문등록번호:서울아 01403·신문등록일:2010년 11월 9일·제호:톱스타뉴스·발행인:장영권·편집인:김명수·발행일자:2010년 9월 6일
발행소: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0길 14, 이세빌딩(두원건설빌딩) 2층 ·(우) 06105·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02-3443-4662·청소년보호책임자:이정범
공지사항